2024 국민내일배움카드 변경사항(2024년 1월 1일 부터 시행)

구직기술이 부족하거나, 다른 직종으로의 전직을 원한다거나, 또는 오랫동안 경력이 단절되어 있다면,
취업을 위하여 어떤 준비를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할 때가 있습니다.
이때 직업훈련 기관에 방문 상담을 요청하면, 최근 노동시장 트렌드와 맞춤형 직업 훈련까지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상담과정에서 훈련비 경감 등의 이유로 국비지원되는 국민내일배움카드를 신청을 추천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2024년 1월 1일부터는 국민내일배움카드 변경 사항이 있어 이를 안내드리고자 합니다.

국민내일배움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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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자영업자 연매출 1.5억 -> 4억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월소득 300만원 -> 500만원
• [플랫폼종사자 특화훈련] 사업종료
• [중장년 경력 카운슬링] 사업종료
• 훈련장려금 인상
•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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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영업자 연매출 1.5억 -> 4억

사업자등록증 소지자인 내일배움카드 신청자는 자영업자로 분류되어, 일반과세자의 경우 최근 1년간(2022년 7월 1일 ~ 2023년 6월 30일)의 매출을 제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2023년까지는 매출 1억5천만원 (부가가지세과세표준증명 기준)이 넘는 자영업자는 지원제외 대상으로 분류되었습니다.
따라서 직업훈련이 시급하셨던 분들은 소지한 사업자등록증을 폐업(폐업사실증명원)하거나 휴업(휴업사실증명원)하는 방식으로 국민내일배움카드를 신청하였습니다. 하지만 2024년부터는 연매출 4억으로 상향조정됨에 따라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자영업자가 더 많아질 것 같습니다. 매출로 인하여 내일배움카드 혜택에서 제외되셨던 분들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신청하셔서 혜택 받아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영업자 국민내일배움카드 신청시 필요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과세 종류	필요서류
간이과세자	사업자등록증
면세사업자	1년 이상 사업기간 + 사업자등록증 +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일반과세자	1년 이상 사업기간 + 사업자등록증 +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원

 

2.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월소득 300만원 -> 500만원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포함)의 경우, 신청일 기준으로 최근 3개월 월평균 소득이 300만원을 초과한다면 내일배움카드 지원을 받을 수 없었으나, 이 역시 상향조정되어 최근 3개월 월평균 소득 500만원을 기준으로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하게 됩니다. 즉, 최근 3개월간 총소득이 1500만원을 초과하지 않았다면, 내일배움카드 지원대상으로 포함되는 것입니다. 매달 소득의 격차가 큰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신 분들은 소득을 잘 계산하여 국민내일배움카드 혜택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국민내일배움카드 신청시 필요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지원대상	필요서류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위촉증명서(또는 재직증명서) + 최근3개월 거주자의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3. [플랫폼 종사자 특화훈련] 사업 종료

플랫폼종사자의 경우, 위촉증명서와 최근 3개월 거주자의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의 서류를 제출해야만 국민내일배움카드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때 신청자가 예외적으로 [플랫폼종사자 특화훈련]만 받을 시, 위촉증명서만 제출해도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이 가능했었습니다. 하지만 2024년 부터는 해당사업이 종료 됩니다. 플랫폼종사자 특화훈련의 범위가 제한적이고 다양성이 떨어져 신청자가 많지 않았을거라 추측해봅니다. 
혹시나 그래도 참여를 원하시는 분은 2023년 12월 27일까지 사업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4. [중장년 경력 카운슬링] 사업종료

국민내일배움카드 300만원을 지원해 주는 것 이외에 중장년 경력 카운슬링 훈련을 참여하고자 하는 분은 추가로 50만원이 지원되고, 그 안에서 훈련비가 차감되는 방식이었습니다. 이 역시 2024년 부터는 더이상 운영되지 않는 사업이니 참여를 원하시는 분은 2023년 12월 27일까지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5. 훈련장려금 인상

2024년부터는 훈련장려금 인상됩니다.
기존 11.5만원에서 20만원으로 인상되니 직업훈련받을 때 훨씬 부담은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아래 요건 중 하나를 만족하면서 훈련기간 중 단위기간 출석률 80%이상이면, 훈련장려금을 지급하니 참고바랍니다.

훈련장려금 지급 요건
① 140시간 이상 훈련과정 수강하는 실업자, 주15시간 미만 근로하는 피보험자, 근로장려금 수급자 등
② 140시간 이상 훈련과정 수강하는 자영업자인 고용보험 피보험자(월 최대 36만원)
③ 장애인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자

6. 결론

참여가 저조하거나 현시대상황에 뒤처지는 사업은 빠르게 종료하고,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지원 대상은 점점 넓히는 방향으로 사업이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지원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으나, 2024년 국민내일배움카드 변경사항으로 인하여 요건 만족하는 분들은 국민내일배움카드 신청하셔서 질 높은 훈련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