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조정 이용자 취업지원서비스 확대

소득활동을 지속적으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경제적으로 예상치 못한 일이 발생하거나, 상황에 맞는 활용가능한 정책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여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이런 애로사항을 해결하고자 정부의 각 부처에서는 서민과 취약계층의 경제적 자활을 지원하는 서비스를 도입하였습니다.

특히 금융위원회와 고용노동부는 부처 간 업무협약(MOU, 2024년 1월 24일)을 체결하고 금융, 고용 복합지원 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이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고용지원제도를 안내받고, 고용복지센터에서도 소액생계비대출을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금융, 고용 복합지원방안> 주요 내용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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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연계대상
• 연계채널
• 맞춤연계
• 환류
•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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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계대상

정책서민금융, 채무조정 이용자 중에  취업지원서비스 신청을 희망하는 사람이나 소득이 불안정하여 고용지원이 필요한 사람들이라면, 취업에 도움이 되는 고용지원제도를 연계받을 수 있습니다.

 

2.  연계채널

양방향 연계(금융, 고용센터)를 위한 전산시스템을 구축하고, 고용복지센터 내 출장소를 설치하여 원스톱 복합지원 제공합니다. (10개 이상의 출장소를 신설할 예정입니다.)

비대면 대출 비중이 높은 정책서민금융의 경우 2024년 6월 서민금융 종합플랫폼이 오픈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비대면 채널을 통해서도 고용복지센터에서 제공하는 취업지원서비스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이에 대한 효과로 정책서민금융, 채무조정 이용자 중 필수적 안내 대상에 해당하는 약 26만 명이 고용지원제도를 안내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3. 맞춤연계

정책서민금융, 채무조정 이용자의 상황(구직자, 이직희망자, 구직단념청년 등)에 적합한 취업지원서비스, 직업능력개발훈련지원 등 맞춤형 고용지원제도를 연계합니다. (기존 1개 → 확대 5개 제도)

 

 3 - 1. 내일 배움 카드 연계

서민금융진흥원은 고용지원제도를 연계할 때 국민취업지원제도로만 연계가 가능하였으나, 앞으로는 고용지원서비스를 확대하여 국민취업지원제도뿐만 아니라 구직자나 이직희망자에게는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훈련비를 지원하는 ‘내일배움카드사업’을 연계할 예정입니다. 내일배움카드사업의 경우에는 자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는 대상으로 분류되어 전폭적인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합니다.

 

 3 - 2. 청년 연계(만 18세~34세 청년 대상)

정책서민금융 및 채무조정을 이용하는 청년에 대해 청년 특화 고용지원 프로그램을 안내합니다.

• 대학생, 졸업생 등 구직 청년은 양질의 일자리로의 취업을 위하여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와 연계 서비스를 진행합니다. 취업 상담, 직업심리검사, 지역산업 수요를 반영한 특화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여 취업 시 현장의 빠른 적응을 목적으로 진행합니다.
• 제조업 등 빈일자리업종 취업 시 일자리채움 청년지원금(최대 200만 원)을 지급하여 구인자와 구직자 간의 미스매치를 최소화합니다.
• 구직단념청년에게는 구직의식을 고취하여 노동시장 참여와 취업을 지원하는 ‘청년도전지원사업’을 연계합니다.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진행하는 단기 프로그램 이수시 인센티브 50만 원 / 중장기프로그램 이수시 최대 300만 원 지원/ 프로그램 이수 후 6개월 이내 취업하여 3개월 근속 시 50만 원 취업인센티브 지급)
  
  

 3 - 3.  취약계층 확대 적용

정책서민금융, 채무조정 이용자 중 소득이 불안정한 비정규소득자나 무소득자인 취약계층에게 고용지원제도를 지속적으로 안내하여 이들에게 금융지원뿐만 아니라 안정적인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사회적 안정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4. 환류

고용복지센터의 취업지원서비스를 통해 취업한 경우 정책서민금융 보증료를 인하하고, 정책서민금융이나 채무조정 이용 후 상환이 어려우신 분들께는 고용지원제도를 재연계하여 경제적 자활을 적극적으로 도울 예정입니다. (신규 약 20만 명 예상)

 

5. 결론

대출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더 편리하고, 본인의 상황에 맞는 맞춤형 고용지원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려는 움직임으로 보입니다. 이런 복합지원 방안이 현장에 안착될 수 있고, 타부처들 간에도 협업 과제를 지속 발굴하여 금융 취약계층이신 분들이 경제적으로  자립하고 자존감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일을 통한 삶의 만족